개인회생과 개인신용회복은 모두 개인의 파산 예방과 부채 정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두 제도는 목적과 방법, 자격요건 등 성격이 전혀 다른 제도로 구분해서 이해한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개인회생과 개인신용회복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차이점
개인회생은 어려운 재산상황으로 인해 파산 직전에 이른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불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삶의 균형을 잡기 위해 파산 신청을 한 사람이 판결을 받아 부채를 상환하지 않거나 일부 상환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부채 상태가 극도로 악화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탕감되는 경우도 있어 법적인 제한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부채 정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여 부채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에 개인신용회복은 부채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신용도가 낮아지고, 기업에서 신용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개인신용회복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부채 상황을 정리하고, 신용도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신용회복 전문가와 함께 부채 상황을 분석하고, 부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게 도와줍니다.
2. 자격요건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보유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 무담보부채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신용회복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최저한도의 대출 중이거나, 각종 채권자와 체결한 약정서를 준수하는 경우
● 신용도가 매우 저하된 경우.
● 최저신용등급(D등급) 이하인 경우
● 다양한 방법으로 부채 정리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경우
3. 개인회생, 신용회복 제도의 장점과 신청방법
개인회생이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① 이자 100%, 원금 최대 90%를 탕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각종 세금, 금융권 연체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③ 채권자들로부터 받던 독촉, 추심, 압류 금지
④ 개인회생 사실이 주변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⑤ 본인의 이름으로 재산보유, 증식할 수 있습니다.
⑥ 기업임원, 교사, 의사 등 자격이 유지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 신청할 경우 직접 발품을 팔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서류, 첨부서류를 직접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어 거부될 확률이 높습니다. 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한법률주조공단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2 (휴대폰 이용 시 02-132)
신용회복 제도란?
신용회복지원협약 등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상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의 방법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재조정하여 경제적인 회복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신용도를 회복하고 재정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채무조정) 제도의 장점
① 신청즉시(익일) 금융기관에 통지되며 채권추심의뢰, 가압류·가처분을 비롯한 추가적인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이 금지됩니다.
②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 최대 0~ 70% 감면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③ 상환기간 최대 10년 연장
④ 9개월 이상 성실상환시 긴급생활자금 필요시 최대 1천만 원 한도 소액대출 지원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채무조정에 있는데요, 신용회복은 협약기관의 채무만 포함이 되지만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의 경우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여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해야 하지만 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히 신청가능합니다.
홈페이지(www.ccrs.or.kr) 접속 → ⓛ서비스 바로가기(사이버상담부) → ②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찾기 및 상담신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③상담신청 후 기입란에 개인정보 입력 → 원하는 상담날짜 선택 → 신청완료
※ 신용회복 진행은 상담신청 당일 상담사와 통화 후 진행절차, 진행방법 등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2) 지부·상담소 방문신청
자세한 내용과 절차를 직접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지부·상담소를 찾아 ④지부방문예약 후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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